중국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자”라면서 국제화ㆍ정치화 하지 말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19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핫이슈로 거론되자 중국 대표단은 이같이 말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순전히 중국의 주권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어 탈북자 문제는 국내법,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왔으며 이는 여러 국가의 이익과 국제관례에도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런민르바오 자매지인 환추스바오(環球時報)도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멋대로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12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해 박선영 의원이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남북한 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주임은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 및 북ㆍ중 간의 약속, 처리 관례, 인도주의 등 3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탈북자는 상시 관리돼 온 것으로 갑자기 북송 바람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인 면과 민족 정서 때문에 탈북자의 한국행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북자의 한국사회 융화가 힘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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