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신규순환출자 금지

민주통합당은 20일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법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실행될 경우 재벌 서열 1, 2위인 삼성,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동부, 현대그룹 등 8개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금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순환출자 금지 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순자산30% 한도, 3년 유예),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부채비율 200%→100% 3년 유예),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 의결권 주식한도 9%→4%)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밝혔다.

<김영상ㆍ양춘병 기자> / 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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