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실로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현철(53)이라는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고 씨가 남한의 국정원 지시로 북한 고아를 납치해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고 씨 억류사실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2013년 체포)와 김국기, 최춘길 씨(이상 2014년 체포) 등 4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즉각 지체없는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북한이 순순히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풀어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해 남한에 들어온 종업원 12명에 대해 ‘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최대한 활용, 대남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억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신변과 직결되는 사안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층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대남 위협 혹은 대화 공세에 인질 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권 제재에 반발해 억류하는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질 문제를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등 2명이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로라 링, 유나 리 두 미국 기자를 억류한 뒤 협상카드로 사용, 특사로 파견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2년 간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도 제임스 클래퍼 국자정보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하면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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