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 확대 의미

증시 살고 위안화 국제화 가속

국영은행 독점체제도 타파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혁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는 해외 및 국내 민간자본의 중국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향후 금융체제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한도를 크게 늘려 외국자본의 중국 내 투자장벽을 대폭 낮췄다. 이는 수급불균형으로 약세를 보이는 증시를 살리고 자본시장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한도 제한에 막혔던 글로벌 금융사들의 중국 내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관리하고 중국 내 금융시스템을 외부충격으로부터 막는다는 명분으로 외국자본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그러나 엄격한 자본통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맞물려 적극적인 개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중국 증시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년간 24%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외국인 투자 확대는 중국 증시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ANZ은행의 류리강(劉利剛)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자본시장 자유화를 향한 명확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영은행 독점체제도 깨겠다고 천명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1~3일 광시(廣西)자치구와 푸젠(福建)성에서 가진 현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 때문”이라며 “민간금융기관 설립을 확대해 은행의 독점시스템을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4대 국영은행인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이 중국의 금융서비스를 좌지우지해왔다. 방만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은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지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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