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금주 중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기로 했다. 희토류를 둘러싼 중국과 국제사회 간 갈등이 재차 격화될 전망이다. 26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무역상의 분쟁 처리 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월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동안 중국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는 자원과 환경 보호가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NHK는 전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희토류 산업 동향과 정책을 다룬 백서를 발표했다. 희토류가 ‘정치 문제’로 발전하는 데 반대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약 23%에 달하고 제조에 사용된 제품 생산량이 지난해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출국은 일본이 56%를 차지했고 미국 14%, 브라질 10% 등 순이었다.

쑤보(蘇波)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규제는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 관례와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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