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등 10조원 추경 편성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기엔 23억유로 규모의 ‘부자증세’도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4일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총 72억유로(약 10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를 골자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늘어나는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이른바 ‘부유세’다. 프랑스 정부는 소득이 130만유로 이상인 고소득 계층에 최고세율 75%를 적용해 23억유로(약 3조2000억원)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는 지난 프랑스 대선 때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사회당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이 밖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유층 가계가 부담하게 될 세금은 총 34억유로에 이른다.

아울러 에너지 회사와 은행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 규모는 29억유로다. 기타 금융거래세의 세율도 0.1%에서 0.2%로 인상된다고 FT는 보도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힘든 금융환경과 경제상황을 맞았다”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번 세수 증대의 가장 큰 목적은 2012년도 재정적자를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5% 규모로 맞추는 것이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4.5%로 낮추고 내년 3%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60억~100억유로, 내년 33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factis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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