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새누리당의 대기업 총수 사면 금지에 이어 집행유예 금지도 추진되면서 정치권 타깃이 ‘오너’로 정조준되면서 재계가 당혹감에 빠졌다. 야당에 버금가는, 오히려 야당보다 더 심한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여당의 압박에 재계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를 제외한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4단체 부회장단은 16일 국회를 방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함으로써 재계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지 주목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대 원 구성 이후 야당 대표와의 예정된 상견례성 방문”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기업, 기업인 규제와 맞물려 이를 자제해달라는 건의를 할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대기업 압박이 거세게 총수 쪽으로 정조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흐름으로, 이는 기업 위축과 투자, 일자리창출에 저해 요소로 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요즘 오너들이 집중 견제대상이 되고 있는데, 재계의 입장은 ‘기업인을 선처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업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대그룹 임원 역시 “총수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파상공세로 치달을 수 있어 걱정”이라며 “특별하게 (총수에게)이익을 줘서도 안되겠지만, 특별히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에게는 관대한 반면, 유독 기업인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정치권은 분명 공평치 못하다는 것이다. 정치인 비리에 대한 국민 반감을 희석하고, 이를 기업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한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최종적으로 오너를 향한 공세는 결국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분명 일부 대기업총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있다면 처벌 받는게 마땅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총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문화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오너 경영에 무력감과 함께 투자 유보, 일자리 창출 지연 등의 문제점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정기업을 향한 소위 등이 만들어지면서 개별기업을 공격하는 형태도 예상된다’며 “기업과 경영자는 그래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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