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권과 현대차 등 고소득 노조의 파업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한다”고도 했다.

또 “지나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토론주제였던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며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확한 상황을 국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며 “금융기관이 재정건전성만을 고려하다보면 결국 신용이 높은 사람만 대출이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점점 위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십시일반 협력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려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다중채무자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악화와 관련된 대책을 주문했고, 특히 2금융권은 은행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재 저신용자 500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2금융권 거래자의 30%가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총리와 경제 관련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 민간연구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갖는다.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이 토론에서는 내수소비, 부동산, 투자동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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