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의 치안예산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치안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청장 이하 지휘부와 전국 28개 대학 경찰행정학과장 등 교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경찰-학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선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어린이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GDP 중 치안예산 비중은 캐나다 0.65%, 일본 0.83%, 미국 0.87%, 프랑스 1.02%, 영국 1.43%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0.42%에 불과했다.

실제 2012년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의 비중은 2.8%로, 2007년 4.0%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한국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편이다. 낮은 법질서 준수도와 주취폭력, 불법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해 경찰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된 상태”라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2만 여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1만여명의 확충은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호주 395명, 일본 494명으로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경찰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그동안 치안투자에 대해 ‘경찰에 대한 배려’ 또는 ‘경찰활동에 필요한 소모경비’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라는 복지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투자’로 인식해야 할 때”라면서, “치안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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