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국내 경기가 급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하반기 고용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용 정책에 소요된 예산의 효율성과 실제 창출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해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 등의 정책들에 국가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장기적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노동정책 예산은 상당 부분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쓰이는데 이는 고비용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참여자의 장기 고용에 미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고용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올해 총 15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청년, 3개월 이상 구직에 나선 50세 이상 실업자 등에게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등이 이뤄지며 단계마다 일정액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고졸 채용 등 열린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를 강조한 현 정부의 지출이 지난 참여정부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2009년 15조원을 넘었던 정부의 지출이 이듬해 12조34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26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정책 대응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선 만 60세 정년의 법적 권장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되 근로기간을 늘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재취업 유도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민간 부문의 직접 채용 창출이 어려운 정부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은 “정부가 예전처럼 기업에 채용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 요인이 있다”며 “따라서 정부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하는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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