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내년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49.2%(228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3년도 전체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적자성 채무는 2007년 127조4000억 원에서 2008년 132조6000억원, 2009년 168조7000억원, 2010년 193조3000억원, 2011년 206조9000억원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87조원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6.1%) 증가한 219조6000원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9조1000억원(4.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4년 231조3000억원(1.1% 증가), 2015년 234조4000억원(1.3% 증가) 등으로 계속 불어나다가 2016년에야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5.9%) 증가한다. 내년에는 이보다 4.4% 더 늘어난다. 2014년부터는 증가율이 1~2%대로 주춤해지면서 2014년 470조6000억원, 2015년 481조2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국가 부채라고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06년에는 119조9000억원에 그쳤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을 급히 쏟아붇는 과정에서 급격히 규모가 늘었다.

재정부는 적자성채무 비중을 2015년 48.7%, 2016년 47.6%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015년까지 줄여 2016년에는 새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해 잔액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대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34%로 고점을 찍고나서 내년 33.2%, 2014년 31.4%로 낮아지고 2015년에는 29.9%로 30%대에서 내려와 2016년에는 28.3%로 20%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18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집중을 분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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