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양대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신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베니스영화 수상작 ‘피에타’에서 따온 ‘피에타 3법’과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 금지, 힐링통장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시민캠프에서 가계부채 감단회를 갖고 “변호사 하면서 애절한 사연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가슴아픈 사연들을 들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금융복지 차원에서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정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채무자를 살려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실패하고 또는 불운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화(피에타) 속 현실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도 이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훨씬 야만적이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이와 관련,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금지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 ▷고정금리 및 장기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힐링통장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채무자의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고,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은 개정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피에타 3법’을 마련하는 한편 안심하고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발표할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별도로 주택정책과 연계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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