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핵심 ‘중수부 존폐’ 후보들 입장은

새누리당이 ‘검찰개혁 카드’를 뽑아들면서 대선후보 간 ‘사법개혁’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중수부 폐지 대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당에) 제안했다”면서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하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상당수 특위 위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상설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중수부 폐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입장은 강경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중수부 폐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부패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엇비슷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문재인의 운명’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 정치 중립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를 본격 논의하기 전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를 중수부가 했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고,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안 후보도 지난 7일 있었던 ‘정책비전’ 발표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검찰에 대한 개혁의지도 밝혔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검찰뿐 아니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다면 고위 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