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향후 북한과 통일시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남한이 져야 할 기후ㆍ에너지 부담 역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8일 ‘기후변화ㆍ에너지 중간보고서’를 통해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적응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 부실에 따른 잦은 재해, 용수 부족 등으로 남한이 져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 부족이 통일시까지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억제돼 왔던 에너지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기회 요인도 제시됐다. 통일시 북한으로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단절돼 있는 지리적 한계점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가스관 및 송전망이 연계될 경우 ‘에너지 섬’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채굴이 덜 이뤄진 북한의 석탄ㆍ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이 용이해지고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확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남한 단독으로 추진할 때보다 비용 효과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최광해 국장은 “북한의 노후 에너지설비를 고효율로 개체할 경우 상쇄제도에 따라 남한의 감축실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전망보다 기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2050년까지 내륙 이외의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화되고 폭염ㆍ폭우ㆍ태풍 등 극한기상이 일상화ㆍ대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기후여건 악화로 농작물 병해충ㆍ유해생물 증가로 농어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도 확대되면서 국내 사료 및 식품가격의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과수ㆍ채소 재배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망고, 아보카도 등 신품종 아열대 농작물뿐 아니라 커피도 재배가 가능해진다.
중장기 에너지수급 구조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전력소비가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발전소ㆍ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확충 여건은 입지ㆍ환경ㆍ보상ㆍ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동시 공존하고 있어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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