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 국토해양위 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9년간 2조원 가까이 재정지원이 이뤄 졌다는 주장에 대해 버스업계가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아 재정지원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 국회의원(민주통합당ㆍ전북 군산)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재정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버스준공영제가 지난 2004년 실시된 이후 서울시는 1조766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며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능동적인 경영효율화와 비용절감 인식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366개 버스노선 가운데 297개(81.2%)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흑자노선은 69개(18.8%)에 불과했다. 버스 1대당 하루 평균 8만1062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에 운행중인 7530대의 버스를 반드시 감차해야 하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버스운송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시ㆍ도시사가 노선폐지나 감차 등을 할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관계자는 “버스요금이 정책적으로 묶여 있어 인상하지 못해 적자 누적이 커졌고 이에따라 재정지원이 늘었는데 김의원은 요금 동결로 인해 적자 증가는 외면한 채 정치적인 사안만 언급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표가 떨어질까 눈치만 보고 있어 적자누적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물가와 임금이 몇% 상승하면 교통요금도 자동으로 인상할수 있게 법제화 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요금 인상에서 자유로와 질수 있고 재정지원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버스회사 대표는 “2004년 준공영제 시행당시 모든 버스회사가 반대했는데 서울시가 교통복지를 실현한다고 해서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버스환승제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전체가 환승제를 실시함에 따라 100~200원 요금 인상을 해도 큰 부담이 없다”며 “당장 교통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면 환승할 때마다 100원이나 200원의 환승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