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놓고 의견충돌 심화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장은 26일 “경제를 보는 눈은 경제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추진단이 마련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인 셈이다. 이에 따라 김종인-이한구 당내 갈등에 이어 이번엔 양 김 위원장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강대 명예교수로 ‘온건파 성장론자’로 꼽히는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행복추진위 내 의견 충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일본의 경우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국민과 기업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때 경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고 정책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정책에는 선제적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3.5%인데 2%대 성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기존 체제에 대해 뭔가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좋다. 전 세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건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기에,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단장은 내년 이후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1~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 활성화 방안(5조5000억원) ▷투자 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구조 개선 대책(4조3000억원) ▷중산ㆍ서민층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 부채 축소 방안(3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 안으로 마련했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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