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8일 순환출자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기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방안이 어떻게 수위가 조절될 지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의결권 제한이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순환출자에 대한 명확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고 싶은게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말에 대한 답변이다.

당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 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전달한 경제민주화 공약 중 ‘대기업집단법’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후보의 발언은 이같은 공약안(案)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줄곧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으나, 당내에선 최종 공약에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담길 것으로 내다봤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좀 더 여유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고용유지를 요청했다.

그는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과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사는 길을 찾을 것인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에서 앞장서 힘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유지에도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서 “근로자 입장을 고려해 구조조정, 해고 등을 최대한 자제해주고 일감과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조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구조조정과 해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걱정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비판적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 “이것은 특정 대기업 때리기, 기업들 편가르기, 국민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정ㆍ투명한 시장경제’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인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일 등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부분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둘 중 어떤 것이 먼저냐, 선후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의 땀과 열정 덕분으로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기술개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해나가는 활동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나가겠으며 필요에 의해 규제가 생겨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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