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벌개혁안 중장기 과제로 미뤄

주요 재벌개혁안 중장기 과제로 미뤄 공정거래 초점맞춘 안정 선택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6일 이번 대선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올린 안 중 3개의 굵직한 재벌개혁안을 배제하고,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렸다. 최근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대기업 ‘때리기’로 비칠 소지가 있는 방안은 대부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주는 경제민주화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 단계적 접근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 바로 잡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절충안을 선택했다. 기존 순환출자구조의 의결권 제한은 거부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 선택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며 김종인안(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박 후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 반영하고 법 제정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질서를 흐트리고, 대기업을 범죄집단시하는 법안은 거부한 것이다.

덧붙여 강석훈 의원도 “대기업집단법은 야당에서도 고민하다가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해서 포기한 정책이다. 우리도 행추위가 올린 대기업집단법의 내용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해 대기업집단법에 반대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 외에도 김종인안으로 거론됐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재벌총수 등 임원진 급여 공개 ▷계열사 편입심사제 ▷지분조정명령제도 경제민주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세부 실천과제로는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공정개래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를 공약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며 “정치적 경제민주화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금산분리 강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 ▷금융ㆍ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공약했다.

<조민선ㆍ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