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주 금감원 수석조사역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조사역은 지난 2009년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하루 전날 김종문 전 대표를 찾아가 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따라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수석조사역에 대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그러나 “김 수석조사역이 영업정지 전날 미리 영업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당일 김 수석조사역의 행적상 김 전 대표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영업정지 관련 문서 및 의사 교류가 영업정지 당일에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 수석조사역이 김 전 대표와 친분관계가 없는데다 과거 뇌물 공여 시도에 즉시 반환하는 등을 이유로 김 전 대표가 악의적 의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지법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김 수석조사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