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국제기구 비밀회의 獨 “모럴해저드 우려” 반대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상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는 올 초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헤어컷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 바 있다.

독일 신문 빌트 암 존탁에 따르면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부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이들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비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그리스의 부채 규모가 여전히 상당히 많아, 감당할 수준으로 낮추려면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도 헤어컷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신문은 공공채권단의 헤어컷은 그리스가 2014년으로 정해진 2차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도 ECB와 IMF가 공공채권단이 보유한 채권을 액면가의 50%로 상각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2020년까지 그리스의 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144%에서 70%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국채상각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다른 재정위기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