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지방 세무당국이 기업들에게 세금 선납 또는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을 더 조르는 셈이라는 비난과 함께, 중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재차 고조되고 있다.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창저우(滄州), 헝수이(衡水) 등의 시 정부와 현 정부가 최근 세금을 미리 또는 추가 징수하는 ‘과두세(세금을 과도하게 수취)’를 시행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지방정부의 이같은 과두세 행위를 엄격하고 금하고 있음에도 최근 많은 지방 세무국들이 기업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창저우 시에서 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장(張) 사장은 지난달 말 국세국으로부터 호출을 당했다. 그에 따르면 국세국 사무실 밖 복도에는 장 사장처럼 불려온 업주들이 호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세국 직원은 “국장의 지시다. 일단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장부를 압수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했지만 이처럼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추가 과세 기준도 없어서 업주들이 인맥을 동원해 세금을 깎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허베이성의 또다른 기업체 사장인 리젠궈 역시 지난달 27일 소재지 세무관리가 호출한 회의에 불려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이 관리는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사설을 거론하며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영유권 때문에 곧 전쟁을 치룰지도 모르니 기업들이 세금을 내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 사장은 연간 납세액의 5~6배에 달하는 세금을 선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불경기로 부동산과 자동차 산업의 이윤이 줄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지방정부의 납세액이 급감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한해 세금 징수 목표를 채우기 위해 만만한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업체 사장은 세금 추가 납부 때문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아예 공장 문을 닫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신징바오는 전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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