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WSJ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장관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유럽에서 나온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해마다 유럽에서 수백억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합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세금을 거의 물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EU 세금 집행위원들은 이번주 법인세를 줄이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을 억제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유럽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유럽 세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U는 단일 시장이지만, 나라마다 각각 다른 세법과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의 세법 체계가 현실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논의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