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을 필두로 하는 중국 새 지도부가 소득격차 해소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고 있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소득분배 개선 종합방안을 준비해왔다. 이 방안은 드디어 이번 달 공개될 예정이다.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WSJ는 소득분배 개선 방안 초안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원을 인용해 “초안 작업 때 이미 국유기업의 반대에 부딪혀 중요한 제안이 아예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칙적인 방침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인사는 기형적으로 높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방해가 가장 크다고 털어놨다. 예컨대 연료가격 상승을 제한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면 국유 석유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식이다. 또 국유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방안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배당금을 올리자는 내용도 주요 논의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에 내는 배당금은 이윤의 5~15%,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의 치징메이 연구원은 “이번 소득분배 방안의 목표는 기업의 수입을 감소시켜 노동자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이지만 독점기업과 국유은행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분배 방안 추진이야말로 중국 새 지도부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차기 총리 앞에 놓인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시난(西南)재경대학 중국가정금융조사센터의 보고서는 2010년 중국 가정 지니계수는 0.61로 세계 평균 수준인 0.44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말하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루 부소장에 따르면 불법 소득까지 합칠경우 중국 부유층 상위 10%의 수입이 하위 10% 빈곤층의 65배에 달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정한 23배보다 훨씬 크다.

WSJ는 이처럼 심각한 소득 격차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사회 불안마저 높이고 있다면서 소득분배 개선은 중국 새 지도부의 가장 큰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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