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이번 18대 대선선거에서 17대에 비해 선거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차장 김진태)의 발표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19일까지 선거사범 입건 입원은 287명, 구속 인원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 같은 기간의 선거사범 입건 824명, 구속 26명보다 각각 65.2, 50%씩 감소한 수치다.

이들에 대한 수사로 이미 31명을 기소했으며 14명은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흑색선전사범 입건수는 17대 때 330명에서 18대에서 81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금품선거사범은 110명에서 42명, 불법선전사범은 80명에서 19명으로 각각 크게 줄었다. 다만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 손괴사범은 39명(구속 8명)으로 17대 동기 27명(구속 2명)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17대 대선과 달리 여야 후보자 관련 의혹이 쟁점화 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감소했으며, 대선이 총선 이후에 실시되며 금품을 동원한 인력동원 풍조가 사그러든 것이 입건 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진태 대검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불편부당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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