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번 일반정부 부채 발표의 핵심내용은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의 포괄범위를 기존의 중앙ㆍ지방재정에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그동안 불합리성이 지적돼 오던 중앙ㆍ지방 정부간 및 정부ㆍ한은 간의 통계기준 불일치 등 국내 재정통계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는 468조6000억원으로 현행 국가채무(420조5000억원) 대비 48조1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두 지표간의 차이는 ▷포괄범위의 확대(공공기관 관리기금 보유 공채,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등으로 81조1000억원 증가) ▷발생주의 부채(국민주택기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 포함으로 78조8000억원 증가) ▷내부거래(국민연금 보유 국ㆍ공채 등 제거에 따라 111조8000억원 감소) 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 부채의의 범위다. 지금껏 정부부채에 포함되지 않던 재정상 부실한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이 자칫 빛잔치를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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