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야3당 의원들이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6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공대위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토론회에서는 10년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로 공익 소송 등을 진행해 온 정희창 변호사,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되된 민자 사업은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기획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고 토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창 변호사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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