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굴려 월세충당에 도움을 주는 ‘월세입자 투자풀’이 내년 1분기부터 자금모금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화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투자풀을 구성하고, 이를 재간접펀드 구조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한다. 자금은 매년 1~2회정도의 주기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1억원으로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5000명정도가 가입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약 38만5000명정도의 잠재적인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중이며 이들이 투자할 금액은 총 9조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으로,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 이상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장기가입자에게는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운용수익 중 일부를 환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를 들어 2년 내 환매할 경우 50%를, 2년 이상 4년 내 환매할 경우 30%를 차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주택구입이나 사망, 장기요양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운용수익 차감 없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가입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높은 뉴스테이 사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운용하고, 대출방식을 이용해 건설기간 중에도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며, 펀드운용사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펀드 형태로 펀드를 구성해 세제혜택을 통해 3년만기 예금금리의 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년만기 예금금리는 저축은행이 1.35%~2.48%, 은행권은 1%~1.63%정도로 이를 감안해 보면 2%~3.48%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연평균 3.7% 수준의 수익률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또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풀 관리기관이 투자풀 전체 규모의 5%를 후순위 시딩투자해 손실발생시 우선 책임을지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 제공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등을 개정하고 11월께 투자풀 모집ㆍ관리ㆍ운영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한 뒤 운용사ㆍ투자대상사업 선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자금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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