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배승희·고성국 등 4명도 고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결정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6일 계엄 관련 제보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도 만들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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