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올해 민선 자치 30주년…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 모을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현 권력구조나 헌법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 대한 질문에 “정치 환경과 역사성이 달라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방 정부 수준까지 급변한 변화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개헌 논의는 중앙집중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권력구조와 정부 운영형태도 바뀔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 논의 과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유 회장은 또 지역의 민생경제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수경기의 활력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그 방안으로 조기 추경을 꼽았다.

그는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작년 말 협의회에서도 공동 선언 성명서에 이를 채택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와 정책역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며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