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년째 흑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병ㆍ의원과 약국에 줘야할 의료수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무려 17조원에 달했다.

건보재정이 남아도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5.64%(보수월액 기준)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인상됐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지출하는 비용을 과다 추계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4년도에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거두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징수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란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재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 수지, 보험료율, 수가 인상 등을 불투명하게 논의ㆍ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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