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공략’ 이재명 “與, 아직도 초부자감세 미련 있나”…토론회 제안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냐”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대표는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안 된다”며 “시가 6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해 왔다.

이 대표의 이런 ‘우클릭’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여당과 차별화한 정책들로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의 이탈 역시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국세청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다”며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또 깎고, 최대 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일반인과 하등 관련이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보통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를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한 때”라며 공제금액을 18억원까지 올리는 민주당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