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운명의날…‘무제한 최후진술’ 수위-내용 주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여론전’인만큼 어떤 수위와 폭으로 발언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임기단축 개헌론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후진술은 최대 1시간 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은 물론 어제도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변론내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최종변론에서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양측의 종합변론 시간을 갖는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이 주어지며 이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이뤄진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 안팎의 분량의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진술서를 막판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설명할 전망이다. 야당의 ‘입법독재’ 등에 대한 비판도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는 메세지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여권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이 전달된만큼 막판까지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짧게라도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 기각시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언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이 유력하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의 경우 선고까지 기존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최후진술에 나선 것 자체가 전례없고, 탄핵심판 선고 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만큼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상황을 주시하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는 기각, 각하 등 여러 기대도 흐르고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과거에 변호인단이 최후변론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윤 대통령이 매번 출석하고 최후변론까지 하지 않느냐”며 “과거 통상적 기준보다 평의를 폭넓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