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자 쏟아지는데”…노인 위한 복합주거단지 대안될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서민·중산층을 위한 거주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거주가 가능한 ‘한국형 은퇴자 복합단지(K-CCRC)’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형 은퇴자 복합주거단지(K-CCRC)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는 고령자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중장년층이 은퇴 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9.2%로 고령자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령자 주택 공급은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민간의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양극화돼있다.

보고서는 K-CCRC가 중위소득·중장년층의 은퇴 후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건강한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실버타운과 달리 K-CCRC는 생활지원주거시설·요양병원·호스피스까지 각 단계별 돌봄 시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게 특징이다. 건강할 때부터 임종까지 노년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거주 가능하다.

K-CCRC가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인 ‘지역활력골드타운’고 ‘골드시티’ 사업과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500가구 미만 규모로 조성하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주택 유형을 구비해야 한다. 식사제공·기본돌봄·커뮤니티 등 생활지원 서비스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K-CCRC가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주연령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유료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25%에서 50%로 완화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완화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개정 ▷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생활지원주거 의무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비 인하,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 임대리츠 운영기간 중 사업자 수익 확보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