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해 예산 전반적 부족…예비비 여유 거의 없을 것”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해 관련된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아직 조사 중이라 명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할 수 없지만 지난번 강원도 산불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강원도 사례를 보면 그때가 4000억원 정도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집행)하고 나면 사실 여유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와 관련 재해 대책 예비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좀 줘서 긴급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단은 300억원 집행이 됐지만, 전체 피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가 돼 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해충돌 등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