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선국면 맞아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대적으로 착수한다. 대선국면 등을 맞아 공직기강이 취약해질수 있는만큼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7일부터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에 중점을 둔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과 ‘국민의 불편⋅불안요인’ 등 크게 두 갈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별조사국 등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돼 각 분야별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계획했다. 공공부문 전반의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 감사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 차원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현장 조치, 필요시 심층 조사⋅책임규명을 진행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한 사항, 기관 간 이견, 인⋅허가 대상 기준 검토 소홀 등을 적극 시정하고 필요시 현장⋅사전컨설팅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일환으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