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사형수 60여명…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언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8일 확정된 사형수는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반드시 형사 소송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1997년을 끝으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되어야 생명권이 아니더냐”며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고도 썼다.
해외 사례를 들며 홍 시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은 아니다”고 했다.
홍 시장은 “현재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 넘는다”며 사형 집행에 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열거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는 제463조 판결 및 집행을 규정한 제465조, 제466조등이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있다. 수능 연 2회 시행, 헌법재판소 폐지, 미국 알래스카 에너지 수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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