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 단추…자사주 소각 의무화해야” [투자360]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사주 제도 등 상장사 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하루 빨리 재입법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2일 ‘새 정부에 바라는 자본시장의 7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7대 과제는 ▷상법 개정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 회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벨류업 계획 발표 및 실천 상장기업 의무화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생 문제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지배주주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을 멈췄고, 그 근본적 원인은 지배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층 투자 이탈과 자본시장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투자자 보호 제도 부재를 꼽았다. 그는 “주요 대기업 이사회가 주주 가운데 특정 지배주주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 주주 등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국회에서 재발의돼 입법화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재판에 앞서 피고가 증거를 공개토록 하는 제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의 경우 기업 보유분을 즉시 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사주는 경영권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자사주가 금고주의 형태로 장부에 남아 있으면 대규모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임직원 주식 보상 등 투명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향후 매입분에 대해선 3개월 내 소각하는 방안을 모범 정관에 도입하길 권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불필요한 ‘중복 상장’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내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이라며 “선진국처럼 지주사만 상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에도,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비례 배분하는 방식 등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높여 주주가치 제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이 회장은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시도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회장은 진단이다. 그는 “밸류업의 주체는 이사회여야 하며,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을 명확히 분석해 구체적 액션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새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