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30% 지방에…세율 자율화로 ‘압도적 분권’”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5일 국세인 법인세 중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늘리면서 지자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지방 분권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줘서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처럼 세율에 대한 자치권까지 부여해서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압도적 분권’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도시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유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최저임금 제도 역시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선대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던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서 광역자치단체가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