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정부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주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을 표명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은 ‘정부 방침’을 토대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친 뒤 각의 의결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이 담긴 정부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이날 이시바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을 임시국회 때까지 집단자위권 관련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립여당 내 조율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올 가을을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 기한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 차원에서 중대 과업으로 설정한 핵심 사안이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과 다른 것이기도 하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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