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차관 “태안 사망사고 속도감 있게 수사” 지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달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산업안전의 경우 과거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6월2일)와 SPC(5월19일)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곧 여름철 폭염·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현장에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가 최소한 ‘4대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산업 현장에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이 뿌리 내려 일터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주요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30건이던 노사분규 건수는 올해 5월 28건으로 2건(6.7%) 감소했다. 다만 한화오션 협력업체인 용광 등 19개사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 일부 사업장에선 근로자 고공농성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으로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지방청이 한 팀이 되어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