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올려” vs. “못 올려” 미국 방위비 압박 반발한 일본…우리도 할 수 있을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에서 3.5%로 올려야”

미국 국방부가 일본 측에 기존 요구액보다 방위비를 더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더 높은 3.5%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했다고 F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일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 온 일본이 2+2 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2 회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고, 일본 언론은 양국이 7월 초에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해 왔다.

교도통신은 2+2 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는 것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전망이 서지 않는다며 “요구받는다면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기존 요구를 수정해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라고 요청하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분노가 확산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내달 20일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FT에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GDP 5%에 해당하는 국방비 지출 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국방비 의제가 테이블에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NATO 참석은 더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의 국방예산을 올해 책정했다.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다. 이를 반영하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