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좌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산업 창출은 곧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고 국민의 창업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펴왔다.

특히 올해에는 취임 초부터 밀어온 노동, 교육, 공공, 금융 부문 등 4대 개혁에산업 부문도 추가한 ‘4+1’ 개혁을 강조할 정도로 산업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산업 개혁의 하나로 올해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 성장을 지정해 연구기술(R&D) 세제 지원을 늘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창조경제 전략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을 활성화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청년들이 스스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글로벌 무대까지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핵심인 3차 산업혁명까지 한국이 추격자였지만 산업 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에선 한국이 선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선 전 세계가 과거에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4대 개혁 중 교육과 노동 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스펙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선 정규직들의 양보를 당부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구조개혁 중 하나지만 반발이 극심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