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지명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헌재 연구부장, 헌법연구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오 후보자도 대전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도 필요하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됐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 성향 재판관 4명(김상환·오영준·정계선·마은혁), 보수 성향 3명(정형식·조한창·김복형), 중도 성향 2명(김형두·정정미) 등 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승엽(53·27기) 변호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했지만 본인이 지명을 고사했다. 당초 이 변호사 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