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300만㎾규모 발전소 확충 민간기업 투자유도 전력 판매시장 개방 국내에너지시장 독점구조 장애가 문제

전기료 논란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신재생에너지분야가 새롭게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그 현주소는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해소와 이를 통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가 필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지난달 오는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풀어 석탄화력(500㎿)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융ㆍ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시장은 정부가 공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 구조로, 기업의 원활한 시장 참여에 적지 않은 장애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얘기다. 부경진 서울대 공대 객원ㆍ연구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개입으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개입으로 신재생에너지가격이 왜곡되고, 결국 이들 에너지 보급실패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발전용 연료전지, 일부 풍력부품을 제외한 국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과 가격 면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면서 “발전설비 적기 도입을 위해 장기적인 전력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현재 걸음마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계에서 전력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때가 됐다”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갖춰지면 결국 비싼 전력요금이 상쇄된다는 점을 공론화하고, 기존 석유나 석탄 대신 태양광, 지열 등을 개발하는 민간업체에 발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지원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현재 정부 주도의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이 부족한데다 재생에너지 생산도 소규모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초기 공급시스템도 불안한 실정”이라며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시 이익 주민배분, 지역관광 연계 등 수익모델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연구실장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초기 단계 지원과 함께 시장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며 “결국 전력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상승 도모해야하고, 이를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하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시장 참여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도 확인됐다하더라도 민간 참여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신재생과 에너지프로슈머, ESS 사업자 전력 판매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지만 지금의 전력공급 여건 상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배문숙ㆍ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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