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급증중인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내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전국적인 시행후부터 개별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표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5~7월 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올해 같은기간 중에는 9조2000억원만 증가하며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등을 제외한 수치다.
또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되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위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
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1년에는 1000조원에 못미쳤던 가계부채 총액은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비교 대상 18개 신흥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서는 3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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