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 앞둔 한은 총재 “서울 집값 상승세 여전히 높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일부 수요가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단계라는 설명이다. 하반기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당국 수장이 아직 주택가격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기준금리 인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앞서서도 여러 번 수도권 집값을 통화정책에 주요 변수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 다른 금리 결정 변수인 환율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에서 상당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성장 경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한은은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자체는 성장 경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호관세(10%→15%)가 높아졌지만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영향으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 당시와 유사하다는 논리다.

다만 앞으로 남은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내수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을 이유로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년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하였으나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도 포함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원화) 가치에 직접 기반하는 화폐 대용재이므로 외환규제, 금융산업구조,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예상되는 외환규제 우회와 비은행에 대한 발행 허용시 금융산업구조 개편 이슈 등 추가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되는 가운데, 코인런(coin run) 등으로 인한 전통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