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 필요한 정신질환자,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도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급여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다. 이들이 폐쇄병동 내에 마련된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심리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하루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개인정신치료를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환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개인) 역시 기존 주 3회에서 주 7회까지 인정 횟수가 늘어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