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로...‘조직 비대화·권한 중복’ 우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수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조직 비대화와 권한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행정과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해 온 행안부에 기존의 경찰청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신설되면 행정부처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중수청의 행안부 내 신설로 행안부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전반을 관리하고, 각종 재난안전 업무와 국가위기 대응까지 총괄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균형발전이 국정 핵심 의제로 제시되고 가뭄·호우·폭염 등 복합재난이 일상화되면서 행안부의 정책적 무게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는 경우 행안부 조직의 권력과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되면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법률 체계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 수립이나 인사 임명 제청권 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당 안 역시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현행 체계와 크게 다르다.

때문에 이번 안대로 실제 입법이 이뤄지면, 중수청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존재하는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중수청의 권한과 기능이 중복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조직의 수사 노하우와 인프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은 노하우 전수를 위해 중수청 출범 후 일정 기간 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무형의 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많다.

해외에서도 수사 업무를 맡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또는 관련 부처에 소속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방사법경찰인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은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한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은 법무부 소속은 아니지만, 별도 장관급 기관인 법무총감(Attorney General)의 외청으로 수사와 소추까지 담당한다.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내무부 소속이지만,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한정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같은 우려들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 조직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만큼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유예한 만큼 남은 기간 세부사항을 다듬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을 두고 있어도 행안부가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행안부와 업무상으로 독립해 운영될 예정인 만큼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수본과의 기능 중복도 우려하는데, 유예기간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중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