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국민 의견 수렴 중”…초혁신 투자·재정 개편 강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의무지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재정 관리, 초혁신 경제 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부양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민생 회복 차원의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을 거론하며 “성장률이 2%에 도달하면 한국 경제는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에 따른 의무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선 “사전적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며 건강 지표 개선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경제 투자가 가져올 재정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초혁신 투자가 성과를 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총요소생산성과 노동·투자 생산성을 높여 GDP를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 분리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 우려에는 “가족으로 있을 때는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