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한국, 타국보다 더 높은 금리 유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한국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 기관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금리가 실효 하한에 다다른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같은 대출지원제도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 특별강연 이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이 부문(비은행)은 규제가 덜 엄격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복력이 강하고 견고한 금융 부문을 가진 대규모 경제와 달리, 한국 같은 나라에선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 이슈”라며 “중립 금리를 고려할 때 금융 안정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큰 숙제로 불확실성이 높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장에 대해선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완전히 자유화되지는 않은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경우 한국 시민들이 해외에 원화 예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앞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대안으로 금중대와 같은 대출지원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 여정: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규모 양적완화는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채질해 이미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실효하한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미 매우 낮춘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중 하나다.

‘외환시장 개입(FXI)’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예상할 경우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대외 순채권국임에도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대출지원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대안으로,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출지원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신용 채널을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한국의 통화정책 결정은 금중대를 통화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